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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132]

4294민재항226 판결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132] 【판시사항】 환지 인가 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전에 한 다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시가지계획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조선토지개량령

선고일	1962.07.05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부동산등기법 제155조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

판시사항

환지 인가 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전에 한 다른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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